"미세먼지 중국 등 국외 영향 줄어들어…국내 저감 노력 중요"(종합)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국민소통 토론회

한중일 대기오염 공동 연구보고서, 한계·의의 평가 모두 나와

뿌연 하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중국의 배출량 감소세로 국내 미세먼지 중 국외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기여율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중국 미세먼지 배출 감축 못지않게 국내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순태 아주대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주최로 열린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국민소통 토론회'에서 '국외유입 미세먼지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최근 중국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으로 국내 미세먼지의 국외 기여율은 낮아졌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에 대한 국외 배출 영향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는 70% 이상으로 제시되고 연평균 30∼60%로 추정된다"면서도 "(이 같은 추정에) 최근 중국의 배출량 감소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013년 이후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대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폈다.

김 교수는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50% 줄어들면 한국 미세먼지 배출량은 30%만 감축한다"며 "국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 배출량 감축과 비례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결국 우리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미세먼지 예보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전체 평균은 85%, 고농도 시기는 78% 수준"이라면서 "27일부터 미세먼지 주간 예보를 시작하는 등 예보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LTP) 보고서를 두고는 결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 질 모델을 적용해 2017년 연평균 한국 3개 도시(서울, 대전, 부산)의 국내외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비롯한 요인(자체 기여율)이 51%, 중국발 요인은 32%, 일본발은 2%였고 나머지는 북한, 몽골, 동남아시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픽] 주요 도시별 초미세먼지 국내외 영향 분석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 내용.

조석연 인하대 교수는 기여율 결과가 3개국 연구진이 각자 모델을 통해 분석한 뒤 평균치를 낸 값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LTP 보고서는 국제 협력 차원의 공동 연구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진짜 공동연구가 되려면 공동협력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연구 재원을 참여국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태 교수는 "LTP 보고서 결과가 3개국에서 왜 차이가 나는지 분석이 시작돼야 한다"면서도 "동북아, 우리나라에 맞는 대기 질 개선 대책 마련의 시발점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국민 체감과 (LTP 보고서의 미세먼지 기여율) 연평균 수치는 다를 수 있다"며 "국민들이 과학적 결과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법으로 본 환경분쟁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소병천 아주대 교수는 "중국 등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오는데,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 교수는 한국 정부와 미세먼지 원인국 사이의 국가 간 소송의 경우 국제법정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재판 진행 자체를 두고 상대 국가와 합의가 쉽지 않아 소송까지 가기 힘들고, 피해자 개인이 원인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나 피해자 개인이 기업·발전소 등 배출시설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피해 입증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미세먼지 문제는 국제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원인·피해 당사국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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