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전' 전국 최다 수상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민이 낸 생활 속의 불편 개선 아이디어 9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돼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이는 전국 최다 수상이다.

경기도는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 발굴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2019 민생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에 제출한 9건의 경기도민 아이디어가 우수과제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장관상을 받은 파주시 '청년창업 농업인 점검시기 변경' 아이디어는 정부가 청년 창업 농업인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후계농자금 지원'을 위한 이행여부 점검시기를 4월에서 12월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정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영농유지, 교육이수, 보험가입 등 이행여부 점검을 농번기인 4월에서 농한기인 12월로 변경해 바쁜 농사일 때문에 증빙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어요(이천)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확대(여주) ▲노인돌봄 종합 및 단기 가사서비스 이용방법개선(파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 통지방법 개선(파주)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시 근린생활시설로 제한(수원)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발급 조건 완화(동두천) ▲건축협정의 보완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부천) ▲동절기 조경공사 부작용 방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포천) 등이 장려상을 받았다.

유계영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민들이 일생생활과 생업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을 알 수 있었다"라며 "우수과제로 선정된 아이디어가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함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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