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민중행동 “미국,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강요 중단하라”

전북민중행동은 2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한일군사보호협정연장 요구와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 강요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제공

전북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북민중행동은 21일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즉각적인 압력중단을 촉구했다.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는 일본 아베 정권의 군사 대국화와 평화헌법 개악의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에 휘둘리지 말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군이 쓰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부터 위생, 세탁, 목욕폐기물 처리까지 모두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도 2조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전북민중행동은 “주한미군의 한국주둔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 1조원 규모에서 6배나 대폭 인상을 강요하는 것은 주권국가 간에 상상할 수 없는 폭거이며 우리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방용승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대 일본 전략을 밀고 나가야 하며 미국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하게 배척해야 한다”며 “주권국가답게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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