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출석률 별도평가 추진…일부 중진 반발

의총서 "본회의 출석률만 별도로 공천심사에 반영하자"는 의견 나와

당내 본회의 출석률 상위 15명 중 대다수가 초·재선

도미노 불출마 등으로 평가 대상 줄어들자 불안해진 중진들 '반대'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19일 오후 열린 제371회 국회 11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출석률을 따로 빼 공천심사에서 별도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출석률이 낮은 일부 중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 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 출석률은 '성실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의원총회·상임위 출석률과 함께 묶여 있다. 때문에 공천심사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으니, 본회의 출석률 반영 비중을 높이자는 의견이 지난 2번의 의총에서 제기됐다.

국회혁신특위 소속인 한 의원은 "하위 20% 정량평가에 본회의·의총·상임위 출석률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본회의만 따로 빼서 공천룰을 만들자는 얘기가 의총에서 나왔다"며 "본회의랑 의총은 무게감이 다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의원들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초선 의원도 "국민에게 '민주당은 혁신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제화에 매달리기보다 공천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향도 모색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상대적으로 본회의 출석률이 낮은 일부 중진의원들이 "국회가 학교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들이 본회의 출석률 요건 강화에 반대하는 데엔 출석률 높은 의원들 대부분이 초.재선의원이어서기도 하지만, 최근 당내에서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평가 모수(母數)가 작아진 데 대한 중진들의 불안감이 작용했다.

20대 국회 기준 민주당 내 출석률 상위 15명 중 김상희(3선)·최재성(4선) 의원을 제외 한 13명은 초·재선이다. (출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평가위 세칙에 따르면 불출마할 의원은 아예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평가 대상에 오르지 않는다. 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장관직을 겸임 중인 의원은 전체 점수의 70%를 기본점수로 받는다. 반면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일부 중진에게는 본회의 출석률 요건이 강화되면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모수가 작아지면서 하위 20%에 들어가게 생긴 의원들이 있다. 회의에 나오지 않고 법안도 잘 내지 않는 일부 의원들이 (출석률을) 너무 반영하지 말잔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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