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변호사회, 올해 우수법관 8명 선정

경남CBS 송봉준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19년 우수법관 8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은 엄상필(부산고법 민사합의부), 구민경(형사합의부), 이완형(형사합의부), 호성호(형사단독), 이수연(가사단독), 김민수(마산지원 민사단독), 황영수(민사합의부), 이종기(진주지원 형사단독) 등 8명이다.

변호사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창원지법,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법관 115명 중 재판장 62명에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방식은 각 법관별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 10개 항목에 대한 5단계 등급평가이다.

최고점은 88.63점, 최하점은 59.53점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는 창원지법과 대법원에 전달했다.

경남변호사회는 서울변호사회를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2009년부터 매년 법관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경남변호사회 관계자는 "평가점수 하위법관의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지만 올해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2020년도 법관평가 시 우수법관을 공개할 때 하위법관 공개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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