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철도노조 인력증원 요구, 결국 국민 부담”

노조 4654명 증원 요구…인건비 4421억원 증가

“객관적 산출근거, 재원 조달 방안, 자구 노력 등 자료 제시돼야”

노사 교섭 재개해 합의 도출 최선을 다해줄 것 당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21일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오른쪽 두번째)에게 철도 파업에 따른 운행률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철도노조는 4654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인력을 41.4%나 늘리고, 인건비도 4421억원 증가시키는 등 큰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이틀째인 21일 노조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 현장점검차 찾은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를 바랬지만, 결국 파업을 강행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지금은 전국 각 대학의 시험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가 대소사로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 국민의 발이 되어 주어야 할 철도의 파업이 더욱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철도노조는 4654명의 인력증원을 통해 주당 39.3시간의 근로시간을 37시간으로 단축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인력을 41.4%나 늘리고, 인건비도 4421억원 증가시킨다”면서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절감 없이 일시에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파업에 앞서 유연한 인력 재배치 등 노사의 자구 노력이 병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인력 증원 요구에 대한 당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인력 증원 요구에 대해서도 객관적 산출근거, 재원 조달 방안, 자구 노력 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제시된다면 증원 필요여부, 소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정부는 파업기간 중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철도안전감독관을 전국 차량기지 등 주요 시설에 파견하여 철도시설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철도안전과 국민불편 최소화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열차운행, 차량정비, 대국민서비스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철도노조는 파업을 멈추고 즉시 직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노사는 속히 교섭을 재개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이 모두발언 이후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에게 가장 먼저 보고받은 것은 철도 운행률이다. 파업 이틀째인 이날 수도권 전철의 운행률은 82.0%다. 고속철인 KTX는 평시 대비 68.9% 운행하고 일반 열차는 새마을호 58.3%, 무궁화호 62.5% 수준으로 운행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철노도조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 대책회의 이후 철도교통관제센터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며 관제사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5월 이후 30여 차례에 걸쳐 임금협상과 특별 단체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철도노조가 이번 파업에 앞서 내세운 요구 조건은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을 비롯해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임금 수준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SR과 연내 통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