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인헌고 ‘정치편향 교육’ 없었지만 … 사회현안 교육 규범 마련할 것”

서울교육청은 ‘정치 편향 교육’ 논란으로 진통을 겪은 서울 인헌고에 대해 “정치편향 교육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내렸다. 교사들이 자신의 사회적 통념 내에서 발언한 내용이 일부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이나 지속적·반복적이고 강압적인 정치사상 주입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사회 현안에 대한 교육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침이나 규범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 규범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 2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시작으로 전체 학생 441명 대상 무기명 설문조사와 교장, 교감, 교사 대상 심층 면담조사까지 한달에 걸쳐 특별장학을 벌였다.

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선언문 띠 제작(21명)과 마라톤 구호 제창(97)에 강제성이 있었으며, ‘조국 뉴스는 가짜다’(29명), ‘너 일베냐’(28명) 발언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특정 반이나 학년에 집중돼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 관련 조항과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비춰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교사의 발언을 징계 대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결론내렸다. 교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지속적·반복적·강압적인 정치사상 주입이나 정치편향 교육활동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교사 개개인이 사회적 통념의 한계 내에서 발언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교사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 노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에게 “너 일베냐”라고 발언한 것은,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 ‘비추천’ ‘부정’ 등의 단어를 ‘민주화’라고 부른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고 서울교육청은 밝혔다. 또 학생과 대화 도중 “거짓말하지 말라”는 교사의 말에 학생이 “거짓말하는 것은 조국이죠”라고 대응하면서 교사가 “혹시 너 일베하니?”라고 물었고, 학생이 항의하자 교사가 학생과 해당 학급에 대해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또 “조국에 대한 혐의는 모두 가짜뉴스다”라고 발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장학 결과 “한 학생이 거짓뉴스의 샘플로 가져온 영상을 보고, 그 영상 속의 거짓말과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교사가 짚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인헌고에 대해 감사를 벌이거나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청은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과정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불편한 감정을 갖게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청은 “학생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교사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감수성을 갖고 사회적 통념과 다른 의견을 갖는 학생에 대해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를 학교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헌고에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사회 현안을 다루는 교육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의 범위와 한계, 교사의 지도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규범이 없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 삼아 사회 현안 교육(정치교육) 규범과 원칙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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