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만 1000명 유지.. 산업지원 분야 20% 감축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병역 대체복무요원을 감축하는 가운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규모는 1000명을 유지키로 했다.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해 다른 산업지원 대체복무요원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20% 감축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을 추진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공정성 논란과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검토했다.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중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 지원규모 1000명을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유지됐다. 단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온 만큼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다.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했다. 개선된 제도는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한다. 대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시간 관리를 일 단위(8H)에서 주 단위(40H)로 전환한다.

심야연구,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복무시간을 설정함에 따라 부실복무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한다. 전체 배정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된다.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은 올해 1,062명에서 내년 1200명으로 늘어난다.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한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한다. 신체검사 1~3급의 현역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백명 감축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000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된다.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시 '일자리 질' 평가비중을 확대한다.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의무 대체 수단이 아닌 취업을 통한 조기 사회진출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예술·체육요원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제도유지로 결정했다.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제외했다.

공공분야 대체복무는 공익적 활용임을 고려, 인위적 배정인원 감축은 하지 않으며,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일부 보완키로 했다. 공공분야 지원 대체복무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여성비율 및 병역을 마친 인원 비율이 증가되고 있어, 향후 자연 감소하는 인원만 배정인원에서 감축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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