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서 800명으로 감축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 심의·확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국방부가 지난해 말 병역특례제도 개편을 논의하며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가 폐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천해사고, 부산해사고,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등 학생들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제도 유지'를 요구하는 집회을 갖고 있다. 승선근무 예비역제도는 해양계 학교 졸업생들이 항해사나 기관사로 일정 기간(5년 내 3년간)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2019.02.1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2026년부터 현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 및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전문연구요원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중견기업 집중배치 ▲예술·체육분야 편입기준 강화 및 복무방식 개선 등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수부 지정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마치고,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현역입영대상자가 5년 이내에 36개월 승선해 근무할 경우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 병무청장이 해수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1000명을 업체별로 배정하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에 기여하고 있고, 해기인력 양성의 주축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돼 감축규모를 최소화했다. 현재 해양대학교 입학요강계획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인 2026년부터 800명을 배정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승선근무예비역 정원감축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감축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선내에서 발생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를 관련기관과 협조해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병무청과 합동으로 모바일 전수조사 실시, 국제선박에 대한 온라인 상담체계 구축, 양 기관 간 승선근무예비역 실태조사 결과 상호공유 등 인권침해 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함께 복무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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