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PF 리스크 우려…공시의무·레버리지 규제 강화 필요"

자본연, 21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이슈브리핑 개최

증권사, 5년새 부동산PF 유동화잔액 점유율 17.5%p↑

"공시 강화해 증권사 위험관리에 대한 감시 늘려야"

[서울=뉴시스]최근 5년간 업권별 부동산PF 유동화증권 발행잔액 추이. 2019.11.21.(사진 =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험 익스포저(노출)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잠재적인 위험 증가 요소를 제어하고 관리 실패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증권사의 위험관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상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레버리지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19층에서 열린 '이슈브리핑'에서 '국내 증권업 부동산PF 유동화시장의 추이와 위험 분석' 발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PF 대출이란 부동산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PF 유동화는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며 증권사가 유동화 증권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대출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시장이 침체되면 부실 위험이 커지게 된다. 저성장 기조로 인한 부동산시장이 침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동산PF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은 지난 5년 새 2.3배 증가한 반면 대출잔액은 1.5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증권업 부동산PF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은 3.3배 증가해 업권 가운데 가장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점유율은 37.4%에서 54.9%로 확대됐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보증 위험점수는 지난 2014년에 비해 상승해 위험도가 증가한것으로 추정된다"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동주택에서 비(非) 공동주택으로 비중이 이동하고 있고 시공사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양적 증가와 질적 위험도 증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증권사 자체 위기 때 부동산 PF 관련 유동화증권 시장 불안을 가중하고 이 불안은 다시 증권사에 악영향을 미쳐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 침체로 여러 부동산PF 유동화증권이 부실해지는 경우 증권사 신용이 하락하고 이는 부동산PF 유동화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 시 부동산시장 침체 가능성이 커 증권사는 부동산PF와 함께 트레이딩 자산의 위험이 동시에 커지게 돼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위험 증가를 미리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과 증권사가 적절한 위험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업계의 경우 부동산PF와 관련해 위험관리 체계 완비,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잠재적인 위험 증가를 제어하고 위험관리의 실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증권사의 적절한 위험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증권사 사업보고서 상 부동산PF 관련 위험요인을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해 증권사들의 부동산PF 위험관리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부동산PF 등 부외항목 위험을 포함한 레버리지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계는 부동산PF 수익에 대한 압박과 이에 따른 경쟁 심화로 부동산PF 위험평가 기준을 낮추려 할 수 있으나 부동산PF는 3~5년 사이의 중장기 만기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면밀한 위험평가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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