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관 1인당 연간처리건수 80건…美·日보다 2배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신속·정확한 특허심판 구현을 위한 역대 심판원장의 정책제언 등 특허심판원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허심판원은 21일 오후 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역대 특허심판원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특허심판원의 2020년 비전인 '국민이 만족하는 실질적 1심 위상 확립'을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심판관 1인당 연간처리건수는 지난해 80건으로 일본 28건·미국 39건에 비해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심판 처리기간이 12개월까지 지연돼 심판처리 장기화에 따른 특허심판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은 2019년 대기물량을 연초 1만675건에서 연말 6500여 건으로 4000여 건을 단축시켜 심판처리기간을 2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심판원MI [사진=특허심판원] 2019.11.21 gyun507@newspim.com

역대 심판관들은 심판관들이 주요국에 비해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심리충실성 등에 대한 외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1만여 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지만 매 사건마다 중소기업 등의 사활이 걸려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실심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술심리를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제17대 제대식 원장은 "특허청의 대외신뢰도는 심사품질보다 심판품질이 더 중요하므로 심판품질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올 한해는 대기물량 단축에 중점을 뒀다면 2020년은 심리 충실성 강화의 해로 삼아 심판인력 확충·심판조직 개편·구술심리 강화·심판관 전문교육 확대 등을 구현할 것"이라며 "고품질의 투명·공정한 특허심판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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