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녹색당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 등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영주시가 작성한 최교일 의원의 해외출장 경비 지원 서류에서 최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민간인으로 위장된 정황이 드러난다”며, 검찰 이 빨리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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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문경·예천 지역구인 최 의원은 2016년 9월 영주시 예산 지원으로 보좌관, 장 시장, 당시 영주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뉴욕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그러나 당시 최 의원이 공무와 관련 없는 스트립클럽에 출입하고, 여비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다만 최 의원은 ‘합법적인 주점을 찾은 것이고 비용도 전부 사비로 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녹색당은 “여비 관련 서류에 최 의원 소속이 국회가 아닌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으로 기재되고, 비고에는 ‘전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으로만 표기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에게는 시가 여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무리하게 민간인 지원 기준을 적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장 시장은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장 시장이 지역구 예산 배정에 영향력을 가진 최 의원에게 여비 규정을 어겨가며 출장비를 지급한 것이 ‘포괄적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녹색당은 검찰 고발 9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어 검찰 출신인 최 의원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녹색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지금,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 어느 때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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