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北 요구 적대정책 철회, 결국 제재 완화 의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연일 당국자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선(先) 적대정책 철회-후(後)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대북제재를 완화해달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헨리 페론 국제정책센터(CIP)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한 적대정책 철회는 주한미군의 철수보다는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달 들어 총 9건의 대미 담화를 발표했다. 지난 14일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부터 적대정책 철회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다만 북측은 적대정책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대북제재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재 국면에서는 제3국과의 경제협력 등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치로 내건 '경제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모든 분야를 옥죄고 있는 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2321호, 2371호, 2375호, 2397호 등 일명 '5대 핵심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페론 선임연구원은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록 북한 정권에 대한 내부적인 반감도 커진다"며 "이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튜 하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연구원도 "북한이 미국에 요구한 적대정책 철회는 첫째는 대북제재 완화"라며 "둘째는 주한미군 감축의 시작"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갈수록 미국에 바라는 기준치를 높이고 있다"며 "하노이 회담이 끝났을 때 북한은 도리어 '미국의 기준치가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제재완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