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병역자원 부족해 대체복무 감축 불가피하다"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이 총리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근본적 대처 필요"]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성과 형평성, 국가적 기여도를 고려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지원방안 △대심도 교통시설 사업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총리는 "정부는 1973년부터 기간산업 육성과 예술, 체육분야 국위선양을 위해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했다"며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데 이를 유지할 수 있는지, 현역복무와 형평성은 확보되는지, 전문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대체복무는 청년층은 물론 대학과 연구소, 산업계, 예술계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되고 처지에 따라 생각이 달라 개선방안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충분히 설명하며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복무제도와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는 근본적 대처가 필요해,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하 40m 이하 대심도 활용 교통수단 건설에 따른 부작용 완화 대책도 마련했다. 이 총리는 "'광역교통 2030'에는 대심도를 활용한 GTX와 지하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담겨 있다"며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하 굴착에 따른 안전, 환경, 재산권 등 문제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토부가 대심도 공사의 설계, 시공, 운영 전반에 걸친 대책을 마련했다"며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함께 주민설명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