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자국 일부기업에 '화웨이와 거래' 면허 발급(종합)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중대 위험 제기하지 않는 기업에 한정된 면허 발급"

[서울=뉴시스]오애리 이재준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일부 자국 기업들에 중국 화웨이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면허(라이선스)를 발급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 제한적 특정(기업)활동들에 한정된 면허들(narrow licences)을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 18일 화웨이에 대한 자국제품 금수 조치의 유예기간을 3번째로 90일 동안 연장한 바있다.

상무부는 또 성명에서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과 검토한 결과 면허발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떤 기업들에게 면허를 발급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CNBC 역시 미국 상무부가 자국기업에 금수 조치를 받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기술에 안전보장상 문제가 없는 품목의 수출을 허가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기업들이 거래제한 면제 신청한데 대해 상무부가 '승인' 또는 '거부‘를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그동안 화웨이와 거래제한 면제 신청을 한 기업이 약 300여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업들에 대한 화웨이 수출 규제는 지난 5월 발효됐다. 미국 기업의 기술이 중국 정부 및 중국군을 위한 스파이 활동에 이용당할 수있다는 우려때문이었다.

하지만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5일 폭스 비즈니스 TV와 가진 회견에서 지방 통신망 사업자가 3G와 4G 네트워크를 화웨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로스 상무장관은 블룸버그 통신에도 11월 중으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타결이 낙관적이라며 미국기업에 화웨이에 부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조만간 발급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의 존 뉴퍼 회장은 상무부의 화웨이 거래제한 면제 면허발급에 대해 "비민감제품의 (화웨이에 대한)판매는 미국 국가안보에 핵심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고양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이어 "우리는 면허발급이 적절하게 계속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eri@newsis.com,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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