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만 무한반복…민생 쟁점법안은 언제쯤?

데이터3법·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 20대 국회서 좌초 위기

여야 공방에 의사일정 불투명…민생법안 운명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 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신분 국가직 전환 법안이 상정 의결되고 있다. 내년 4월1일부터 일괄적으로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2019.11.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10일 끝난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으나, 쟁점인 민생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20대 국회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야는 19일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6건 등 비쟁점 민생법안 88건을 의결했다.

문제는 쟁점 법안이 여전히 답보 상태라는 점이다. 여야가 패스트트랙과 조국 정국으로 장기간 대치 국면에 돌입한 상태라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부터 문제인 데다, 몇몇 법안에 대한 입장도 갈리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마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발이 묶였다. 금융·산업계의 숙원인 '데이터3법'의 경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1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본회의 전 상임위 일정부터 감감무소식이다.

데이터3법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있는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과 IT 등 다양한 산업군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와 기술 등을 개발하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여러 차례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호소할 만큼 업계는 속이 타는 상황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본회의 전날이었던 18일 뉴스1과 통화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도 처리하기 위해 여야 간사 간에 본회의 직전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거의 합의를 마쳤는데, 원내대표 간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법안 처리가 지연된 이유를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증액 논란이 불거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결의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여야 구분 없는 시급한 현안이지만 뜻을 모으지 못한 것이다. 이에 여야3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차원의 결의안조차 없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렇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안 사안마저 하루아침에 엎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치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특히 내달 초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라 여야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여야는 정치협상회의 등 여러 협의 채널을 만들어 현안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대정부 항의 차원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대치 국면이 반전되기는 어렵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정치에서 여야 간 논쟁은 빠질 수 없겠지만, 민생 현안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나 회기 내 최대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모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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