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이 뒤집히지 않으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청와대와 NSC 상임위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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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北, 기회 잡아야" 협상복귀 촉구하며 비건-최선희 라인 제안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한 가운데 미국은 20일(현지시간) 북한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실무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협상팀의 체급 격상을 제시했다. 또 북한이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외교의 창이 열려 있을 때 협상에 복귀할 것을 주문하면서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강한 경고의 목소리도 같이 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정책 선(先) 철회를 요구하며 협상 재개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어 협상 재개까지 상당한 기싸움 속에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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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 "韓 중요한 동맹이지만 무임승차 된다는 의미 아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20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중요한 동맹이지만 무임승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부장관 지명자로서 방위비 압박 대열에 가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주둔이 계속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인 비건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공화당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의에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도 "누군가 무임승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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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의장·여야 대표 3번째 정치협상회의…황교안 또 불참할 듯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은 21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정치협상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정치협상회의 개최는 지난달 11일과 30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두 차례 회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도 단식투쟁 돌입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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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고 겪던 일가족 등 4명 사망…복지 사각 또 있었다
인천에서 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한꺼번에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지원 시스템은 지자체가 관리비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일정 기간 체납한 빈곤 가구를 찾아내는 방식이어서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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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올겨울 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 중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겨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고 상시 상한제약(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겨울철 수급 대책 기간(12월 1일∼2월 29일)을 앞두고 21일 전남 나주시 전력거래소 본사를 방문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 1일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른 것으로, 겨울철 수급 대책 기간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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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전남 신안 흑산도 북서쪽서 규모 2.3 지진 발생"
21일 오전 6시 8분 7초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73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5.13도, 동경 124.9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6km이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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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실 나온 행복주택엔 입주자격 완화…10년차 신혼부부도 'OK'
국토교통부가 지방에 조성한 행복주택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 미달 물량에 대해선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한다. 입주 대상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 요건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고 맞벌이 부부의 소득 상한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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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여명 폭동죄 기소 '초강수'…홍콩시위대 기세 꺾기
홍콩 시위대 '최후의 보루'인 홍콩이공대가 사실상 함락된 가운데 강경파인 신임 경찰 총수가 취임 후 첫 조치로 200명이 넘는 인원을 폭동죄로 기소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틀 동안 무려 1천100여 명이 체포된 가운데 약화할 조짐을 보이는 시위대의 기세를 완전히 꺾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20일 이공대 내에 100명 정도 남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홍콩 곳곳에서는 이공대 내 시위대를 지지하는 '대중교통 방해 운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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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오토바이 탑승자 812명 사망…내달 법규위반 집중단속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가 매년 3만건이 넘을 정도로 많아 경찰이 오는 12월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3만5천306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812명이었다. 최근에는 주문 배달 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급증하면서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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