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2주째…집값은 '고공행진'·청약은 '광풍'

상한제 후에도 신고가 단지 속출, 분양시장도 신기록 행진

상한제 추가지정·보유세 확대·대출규제 등 추가 카드 거론

사진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의 모습.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된 지 약 2주가 지났지만, 서울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청약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여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발표 후에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상승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강남구 대표 재건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주택형은 최근 23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형은 지난달 초 21억8000만원 최고가에 팔렸는데, 상한제 발표가 무색하게도 한 달 만에 1억여원 비싸게 팔려 신고가를 다시 썼다.

송파구에선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전용 84㎡가 최근 16억5000만원에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지난달 최고가(15억5000만원)보다 1억원 비싸게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이들 모두 상한제 적용 지역에 있는 재건축 단지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일반분양가를 통제함으로써 투자 메리트를 떨어트려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이었으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09%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구 0.13% 서초·송파구 0.14% 등 강남3구의 상승률은 여전히 서울 평균보다 높았고, 상한제 지역 대부분이 1주 전과 비슷한 상승 폭을 보였다. 이번 주에도 상승 폭은 유지되거나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이 현재 신축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다 보니, 상한제로 인한 재건축 단지의 불안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의 상한제 적용이 내년 4월까지 유예돼 아직 구체적으로 조합 분담금이 늘어난 사례가 없어 상한제에 대한 체감이 덜한 것도 이유다. 은마 등 초기 재건축은 재건축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사이 정책이 또 바뀔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강하다.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문을 연 '르엘 대치', '르엘 신반포 센트럴'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모습. © 뉴스1

청약시장 분위기도 한층 더 달아올랐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새 아파트가 계속 싼값에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하면, 수요가 분산되면서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작 시장에선 상한제로 재건축 수익성이 악화된 조합이 사업을 미룰 경우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청약 열기는 더욱 과열되는 분위기다.

상한제 지역 지정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 분양한 '르엘 대치'(대치2지구 재건축)는 1순위 청약 결과 31가구 모집에 6575명이 몰려 평균 21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8월 동작구에서 분양한 '이수프레지오 더프레티움(평균 203.7대1)' 이후 석 달 만에 세 자릿수 경쟁률이다.

같은 날 서초구에서 분양한 '르엘 신반포 센트럴'(반포우성 재건축)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82.1대1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특히 당첨자 평균 가점은 70.3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상한제 시행 후 강북권에서 첫 분양에 나선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홍은동 제2주택재건축)도 1순위에서 평균 37.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상한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정부는 즉각 추가 규제 가능성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나서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진행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금 방법으로 (가격을) 못 잡으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규제로는 대출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의 확대 등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매도를 유도하는 보유세 확대도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증여 및 대출 등 위법 행위를 엄정하게 색출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됐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와 막대한 토지보상금에 따른 유동성 확대,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 잠김 등으로 집값은 쉽게 잡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도세 규제를 개선해 공급 불안감을 완화하는 것도 시장을 안정시키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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