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오늘 구속 갈림길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 가까운 뇌물수수 혐의

21일 영장실질심사…이르면 오후 결정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2019.10.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3·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법원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19일 이 전 법원장을 상대로 특가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지난 18일 파면돼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됐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뒷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함께 적용했다.

1974년 설립된 경남지역 대표식품 가공업체 M사는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새우패티와 생선가스, 돈가스 등 7개 종류를 납품해왔다.

검찰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 소재 M사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8일 정씨, 15일 이 전 법원장을 차례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M사 대표 정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씨가 거래처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이 전 법원장이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18일 파면 조치했다.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심판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재판하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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