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美서 막판 ‘지소미아 외교’… 오늘 NSC 최종입장 ‘촉각’

文대통령·美국방 일행 靑 접견 사흘 뒤
金, 백악관 NSC 고위 인사들 연쇄 접촉
미국 우려 불식 시키기 물밑 조율 성격
오늘 文대통령에게 방문 결과 브리핑
‘종료 유력‘ 관측… 정례 NSC상임위 주목

입장차만 확인한 한일 -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 협의에 나선 한국 측 수석 대표 정해관(오른쪽) 산업통산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과 일본 측 수석 대표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각각 언론 브리핑을 열고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제네바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가운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8일 미국을 극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소미아 종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막판까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등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로서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철회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터라 극적 반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다만 짧으나마 시간이 남은 만큼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 차장이 미국을 방문한 시점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사흘 뒤다. 그동안 미국 측에서 지소미아를 연장을 전방위로 압박했음에도 문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직후다.

김 차장은 워싱턴에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의 고위 인사들을 만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리 입장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더라도, 한국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최대한 알리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 차장이 미국 측에 막판 중재를 요청했으리라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 밖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분담금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돼야 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의 진의를 살피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20일 오후 귀국했으며 방미 결과를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은 매주 목요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정례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 자리에서 김 차장의 방미 결과를 공유한 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최종 입장이 정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등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를 그대로 종료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김 차장의 방미는) 막판까지 외교적 노력을 다한다는 측면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제껏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변화 없이는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도 전날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도록 일본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면서도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에서 한미 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일본과 안보상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으로 읽히지만, 동시에 한미일 안보공조를 동북아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도 풀이된다. 때문에 김 차장의 방미 역시 문 대통령의 발언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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