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저출산 대책 3년새 97%↑…"출산장려금 쏠림 우려"

신설·변경 요청 사회보장제도 51%가 저출산

지자체 안건 3년간 1723건…산모 대상 많아

임신·출산 지원 안건 보니…"출산장려금 확대"

"과도한 경쟁 우려…정책 기획 역량 강화해야"

【서울=뉴시스】지난해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98명까지 하락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 신설·변경 요청한 저출산 관련 안건이 최근 3년간 1723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설·변경을 추진한 복지 정책 절반 이상이 출산장려금 등 저출산 대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97% 이상 급증했는데, 자칫 과열 경쟁만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정책 기획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11월호에 실린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실태 및 과제: 임신 및 출산 지원 안건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한나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회보장제도 협의지원단에 접수된 안건을 분석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신설·변경하려는 사회보장제도가 기존 제도와 중복되지 않고 새로운 제도로 기존 급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보고서는 지자체가 협의를 요청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했다.

최근 3년간 전체 안건 3461건 중 저출산 관련 대책은 51.1%인 1769건이었다. 사업 대상이 (예비)산모, 영유아, 아동·청소년, 여성·가족, 청장년 등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 추진 과제 영역인 안건들이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가 아닌 지자체가 요청한 안건은 2016년 393건, 2017년 555건, 지난해 775건 등 1723건이다. 3년간 97.2%(382건)나 늘어난 숫자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안건 164건이 한 번에 제출된 점을 고려해도 지자체 저출산 안건은 611건이다.

전체 안건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건 (예비) 산모 대상 대책이었다. 2016년 저출산 안건 가운데 15.7%(168건)였던 (예비)산모 대상 안건 비율은 2017년 18.7%(230건), 지난해 17.1%(198건) 등이었다. 지난해에는 청장년 대상 안건이 23.7%(275건)를 차지했지만 이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증가에 따른 결과다.

이 기간 영유아 대상 안건은 46건(4.3%)에서 89건(7.7%)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안건은 90건(8.4%)에서 196건(16.9%)으로 2배 안팎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대신 여성·가족을 대상으로 한 안건은 81건(7.65)에서 39건(3.4%)으로 반토막이 됐다.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한나 부연구위원은 (예비) 산모를 대상으로 한 임신·출산 지원 안건을 분석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류 시 가장 분명하게 저출산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임신 및 출산 지원 안건은 2016년 167건, 2017년 228건, 2018년 191건이었다. 이 중 2016년 68.3%(114건), 2017년 77.2%(176건), 2018년 90.6%(173건) 등 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안건들은 대부분 출산 이후에 집중됐다. 신설 안건 중 시기별로 산후 지원 안건 비율은 3년간 64.9%, 62.7%, 77.8%였으며 변경 안건의 경우 이 비율이 89.4%, 87.0%, 89.9%씩을 차지했다.

신설 산후 지원 안건 중 수가 가장 많은 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로 중앙정부에서 정한 서비스 예외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변경 요청된 산후 지원 안건에선 출산장려금 변경 비율이 두드러졌다. 전체 변경 안건 중 출산장려금 비율은 2016년부터 73.1%(78건 중 57건), 68.0%(100건 중 68건), 49.4%(79건 중 39건) 등이었다. 셋째 아이 이상에만 지급하던 지원금을 둘째 또는 첫째로 확대하거나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안건들이 상당수였다.

이한나 부연구위원은 "청장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실업, 주거에너지 사업 비율이 높아지는 등 이에 발맞춘 경향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임신 및 출산 지원이 가장 중심이 되는 대책"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산후 지원 안건, 특히 출산장려금 확대 안건의 비율이 쏠림에 가까울 정도로 높게 나타난 것은 인구 유입에 대한 과도한 경쟁 유발 부작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우수한 정책을 수립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 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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