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 9,067명, 지방세외수입자 704명 명단공개

(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정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771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행자부에 따르면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명단공개는 2018년 최초 시행되어 139명의 대상자만 공개됐으나, 올해는 시행기간이 1년 증가함에 따라 공개 대상자가 704명으로 늘어났다. 향후 몇 년 동안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천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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