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도 포기?..."절박하다"는 대학들의 아우성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대학 등록금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사립대학들은 11년째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인하 또는 동결 조치로 재정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아우성이다. 반면, 정부는 대학의 등록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동결 정책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교육부 및 대학에 따르면 올해 156개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7조4035억원으로, 1인당 평균 745만7000원 수준이다. 등록금은 사립대학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학교에 따라 80%를 넘는 곳도 있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반값 등록금' 정책이 채택된 이후 11년째 사실상 동결상태다. 2009년 740.9만원이던 사립대학 학생의 등록금은 11년간 0.64%(4.8만원) 올랐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2017~2018년 기준 8760달러로, 미국(2만9478달러), 호주(9360달러), 일본(8784달러)에 이어 OECD 국가 중 4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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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7771달러)과 이탈리아(6707달러), 독일(4908달러) 등 유럽 국가들의 대학 등록금은 우리나라보다 낮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등록금 부담도 여전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올 7월 말 현재 대학 학자금 대출잔액은 6조7405억원으로, 2015년(6조3193억원)에 비해 4212억(6.7%) 늘었다. 같은 기간 이용자 수도 93만4385명에서 102만2050명으로, 8만7665명(9.4%) 증가했다.

대학의 곶간은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 말 현재 156개 사립대학이 쌓아둔 적립금은 7조8260억원이다. 대학 적립금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줄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부 김태경 대학재정장학과장은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학부모·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은 여전해 등록금 동결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 초부터 대학교육협의와 대학 재정 관련 논의를 해 왔고, 사립대학측과도 몇 차례 관련 회의를 했다"며 "대학이 국가 혁신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 고등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8000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강행할 태세다.

사립대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 15일 2019년 정기총회를 열고 등록금 인상을 결의했다. 결의에는 사총협 소속 153개 대학 중 137~138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나머지 대학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들은 결의문에서 "지난 10여 년간의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대학 재정은 황폐화됐고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대학교육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학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내년 등록금을 법정 한도 내에서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사진=사총협] 2019.11.20 kiluk@newspim.com

현재 고등교육법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2019학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2.25%다.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0%대에 머물고 있어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2023년 입학금 폐지, 올 하반기 도입된 강사법, 학생수 감소 등도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는 근거다.

사립대학들은 국가장학금 배제, 재정지원 축소 등 등록금 인상시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각오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강사법 시행 등으로 대학 재정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까지 왔다"며 "국가장학금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인상을 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인 1유형과 대학연계지원형인 2유형 2가지로, 2유형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가 지원 조건에 들어가 있다. 내년 정부의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은 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내년 대학 등록금은 교직원과 학생,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거쳐 내년 1월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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