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타결 가능할까'…한미 방위비협상 3차회의 오늘 계속

한국과 미국은 19일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합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 9월 서울 1차 회의, 한국 수석대표가 바뀐 지난달 하와이 2차 회의에서 확인한 각자 입장을 토대로 전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한 바 있습니다.

3차 회의는 이날까지 이틀 일정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양국이 원하는 '연내 타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원칙적으로는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미국의 요구에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만 다룬다는 SMA 틀에서 벗어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드하트 대표가 지난 5∼8일 비공식으로 방한해 정계와 언론계 인사 등을 만나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액에 조정이 있었을지 주목됩니다.
이기성 기자(keats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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