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첩첩산중 2020-업종별 내년도 전망]“국적 구분없이 투자파이 키우는 정책 절실”

전경련, 美 투자유치 사례로 본 활성화 방안

한국, 외국기업 차별적 우대 국내기업 ‘꽁꽁’

일정 요건 충족시 국적 상관없이 혜택 부여를

정보제공도 ‘셀렉트 USA’ 방식 일원화 필요

‘1%대 경제성장률’ 위기에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투자 전체 파이를 키우는 미국식 투자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미국 투자유치 정책의 사례를 통해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작년부터 분기별 총고정자본형성(투자)은 전기 대비 4차례나 감소했고 외국인직접투자금액도 상위 20개국 중 한국은 19위를 차지할 만큼 주요 선진 경제권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반면 미국은 세계 경제 불황 가운데서도 국내투자와 외국인투자 모두 활발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투기업은 조세 감면, 현금 지원, 입지 지원 혜택을 받지만, 국내기업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어 역차별 소지가 제기돼 왔다.

반면 미국은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 투자와 관련된 인센티브 제공 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투자로 인정한다. 인센티브에서 지정하는 일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기업의 국적과는 관계없이 정해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또 투자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것도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이 투자 결정을 위해 각 지역의 입지조건과 투자 인센티브 비교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각 지자체 또는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방문·전화 문의를 통해 상세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외국기업 대상으로는 ‘인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가 있지만 지자체별로 세분화되고 조건이 상이한 투자관련 정책을 1:1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셀렉트 USA’ 사이트를 통해 투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다. 특히 50개 주별로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필요에 따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산업 클러스터 정보, 각종 비용 추산, 주요 통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또 셀렉트 USA 프로그램을 통해 19개 중앙부처와 연계해 연 1회 ‘셀렉트 USA 서밋’을 국가적 투자유치 행사로 개최한다. 투자와 관련한 모든 정보와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중요인사, 투자자, 관계 기관 및 현지기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이를 계기로 지난해 1억 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가 결정된 바 있다.

전경련은 “셀렉트 USA 서밋의 한국 버전인 ‘셀렉트 코리아 서밋’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국내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국적의 구분 없이 투자의 파이를 늘리는 투자 유치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진 기자/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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