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역차별 금지"..전경련, 美투자활성화 모델 제안

[파이낸셜뉴스]위축된 국내 투자 분위기의 회복을 위해 국내외 기업 차별금지, 범정부 차원의 투자 정보인프라 구축 등 미국식 투자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미국 모델을 분석한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 세 가지를 제시했다.

최근 국내 투자는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이후 국내 분기별 총고정자본형성(투자)은 전기 대비 4번이나 감소했고, 올 3·4분기에도 2.3% 감소했다. 외국인직접투자금액도 상위 20개국 중 한국이 19위에 머무르는 등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우선, 전경련이 제시한 미국식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한 외국기업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관행을 없애는 것이다. 전경련 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투기업은 조세 감면, 현금 지원, 입지 지원 혜택을 받았지만, 국내기업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어 역차별 소지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 투자와 관련된 인센티브 제공 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동일한 투자로 인정한다.

또, 투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필요한 부분이다. 국내 기업이 투자 결정을 위해 각 지역의 입지조건과 투자 인센티브 등을 비교해야 하지만 지자체나 기관별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미국은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셀렉트 USA’ 사이트를 통해 투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이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유치 행사를 진행하는 점도 참고할 대목이다. 미 상무부 주관 아래 셀렉트 USA 프로그램을 통해 19개 중앙부처와 연계한 국가적 투자유치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투자와 관련한 모든 정보와 주지사, 상·하원 의원, 투자자, 관계 기관, 현지 기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지난 6월에 개최된 '셀렉트 USA 서밋'에는 3100여명이 참석해 1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은 중앙부처나 지자체 단독의 투자설명회, 로드쇼, 해외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범부처·기관을 망라한 국가적 규모의 투자유치 행사는 없다"며 "외국인 투자를 대상으로 ‘인베스트 코리아 위크’(외국인투자주간)이 있으나 미국의 ‘셀렉트 USA 서밋’과 비교한다면 범국가적 차원의 행사라 보기에는 어렵고 참석인사의 중량감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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