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촉구한 미 당국자들 방한 외교전, 변화 못 만들어

한국을 잇따라 방문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촉구 메시지를 보낸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별다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외교전을 마무리했다.

오는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통해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시한 전에 모종의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인다.

또 거듭된 요청에도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4∼15일 한국을 찾아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유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공개 천명했다. 이어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공개된 모두발언을 통해 "동맹국 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지난 13일부터의 방한·방일 일정을 통해 지소미아 연장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달 초에는 스틸웰 차관보가 방한해 같은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이뤄진 한미 간 연쇄 회동에서 특별한 상황 변화로 이어질 계기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번 주 중 막판 역할을 모색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일본 나고야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틸웰 차관보의 행보가 주목된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0시인 지소미아 종료 시한 직전에 한미일이 고위급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한 차례 더 있는 셈이다.

한국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거둬들여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에 이를 통보했다고 요리우리신문이 전한 바 있다.

결국별다른 상황 변화 없이 오는 23일 0시에 지소미아가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의 이익 추구가 노골화한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부정적 여파를 가져왔다는 판단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한국에 공세적 입장을 취할 개연성도 상당하다.

[디지털뉴스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 뒤 처음 만난 한·미·일 국방장관 (방콕=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포토세션을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11.17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사말하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방콕=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1.17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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