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업 차별없는 美 투자유치 정책 도입해야"

전경련, 투자 활성화 위해 美 투자정책 벤치마킹 주장

외국인직접투자금액도 상위 20개국 중 한국이 19위를 차지(전경련 제공)2019.11.18/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성장 부진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국내 및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유인책을 제공하는 미국식 투자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에 못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미국 투자유치 정책의 사례를 통해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작년 이래 분기별 총고정자본형성(투자)이 직전분기 대비 감소한 경우는 4차례에 이른다. 올해 3분기에도 2.3% 감소해 성장률을 낮춘 바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금액도 상위 20개국 중 한국이 19위를 차지해 주요 선진 경제권과 신흥국에 뒤처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투자를 비롯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Δ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차별 없는 투자 인센티브 제공 Δ50개 주의 투자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 Δ상무부 주최 투자 유치 행사인 '셀렉트 USA 서밋' 등 국내·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정보와 인적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한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을 차별적으로 우대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투기업은 조세 감면, 현금 지원, 입지 지원 혜택을 받지만 국내기업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면 미국은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 투자와 관련된 인센티브 제공 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투자로 인정한다.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혜택을 부여한다.

(전경련 제공)2019.11.18/뉴스1 © 뉴스1

투자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것도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기업이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입지조건과 투자 인센티브 비교가 필요하지만 국내 기업은 이를 위해 각 지자체 혹은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방문·전화문의를 통해 상세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외국기업 대상으로는 '인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가 있으나 지자체별로 세분화되고 조건이 상이한 투자관련 정책을 1:1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행사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상무부 주관하에 개최되는 셀렉트 USA 프로그램을 통해 19개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연 1회 '셀렉트 USA 서밋' 을 국가적 투자유치 행사로 개최한다. 지난 6월에 개최된 서밋에 3100여명이 참석했고 이를 계기로 1억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가 결정된 바 있다.

한국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단독의 투자설명회, 로드쇼, 해외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범부처·기관을 망라한 국가적 규모의 투자유치 행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전경련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불문하고 투자와 관련된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국회의원 등 중요인사가 모두 참석하는 투자 유치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국내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불안한 성장세를 극복하고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투자 진흥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 역시 근본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국적의 구분 없이 투자의 파이를 늘리는 투자 유치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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