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日 전향적 변화 중요”… 고노 “韓 현명한 대응해야”

[지소미아 종료 D-5]에스퍼 “北-中에 이익 돌아가선 안돼”

한미일 국방 회담, 입장차만 재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앞두고 17일 한일 국방 수장이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같은 날 지소미아 복원을 전방위로 압박 중인 미국 국방장관이 가세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면서 극적 중재가 기대됐지만 이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기간 중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다. 양국 국방장관이 만난 건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8월 이후 처음이다.

정 장관은 회담에서 “북핵 및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면서도 “한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없이는 지소미아 복원도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한 것.

고노 방위상 역시 회담에서 정 장관과 마찬가지로 “일한미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회담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수출 규제 철회 의사가 없으니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철회로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한 셈이다.

뒤이어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복원을 또다시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회담 시작 전 “우리는 동맹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회담의 핵심 주제가 지소미아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소미아 유지는)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문제의 극복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이익을 보는 이는 평양과 베이징”이라고 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비슷한 발언을 한 것. 이는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건 북-중-러 3각 연대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뜻을 밝힌 경고로 해석됐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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