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서울서 방위비 3차 협상…美 '연내 타결' 압박 예고

18~19일 서울에서 정은보-드하트 리매치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한미 돈 협상

한·미 협상팀이 지난달 미국 하와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2차 협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오는 18~19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SMA 대표는 지난 5~8일 방한해 국회와 재계 인사 등을 만나며 여론을 훑고 간지 열흘 만에 한국을 다시 찾게 됐다. 정은보 한국 SMA 대표와는 7일 만찬 이후 2주 만의 만남이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혀 SMA 협상 재개가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SMA 협상을 놓곤 미국이 '무조건 연내 타결'을 내걸고 있어 다음 주 협상에선 속도감 있는 협의를 요구하며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왼쪽)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달 들어 '혈맹' 미국으로부터 지소미아·방위비 분담금 등 각종 청구서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연쇄 방한과 맞물렸다. 11월 5~7일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과 정무 담당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 비슷한 시기 드하트 방위비 대표에 이어 14~15일 한·미 군사위원회(MCM),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까지 연달아 한국을 찾았다. 하나같이 압박 메시지를 전달했다. 외교·안보 현안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NSC 회의에서 다뤄야 할 '긴급 이슈'들이 산적한 셈이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오른쪽)과 믹 멀베이니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 [연합뉴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미 협상팀은 9월 서울, 10월 미 하와이에서 한 차례씩 의견을 교환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소식통은 “현재까진 총액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매우 크고 SMA에 접근하는 논의의 틀부터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일부 운영비용 분담이라는 10차 SMA의 틀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은 한반도 방위를 위해 미국이 쓰는 비용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 연합훈련비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변덕스럽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야기했지만 중국에선 트럼프의 재선을 바란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치를 말하지 않고 오직 물질적 이익에만 집중해 속내를 알기 쉬운 상대라는 이유에서다. [UPI=연합뉴스]

다음 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의 종료 시한(23일 0시)에 앞서 진행된다.

한·미 협상팀 뒤에는 청와대와 백악관의 전략 대결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CNN에 따르면 '50억 달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찍은 액수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올려받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상태라고 한다. "협상팀이 최대한 간극을 좁혀놓고 종국적으로 양국 정상이 담판을 지어야 할 것"이라는 말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