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를 대표해 한국과 국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하루 간격으로 찾는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왼쪽)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로이터=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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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3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며 한ㆍ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주일이 시작됐다. 19일까지 지소미아 해법을 찾는 한·미·일 3국의 국방장관과 군 지휘부의 협의 일정이 숨 가쁘게 이어진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22일 자정)를 앞두고 이같은 막판 연쇄 담판으로 한국의 결정을 되돌리려고 한다.
13일 박한기 합참의장 주최로 여는 밀리 의장과의 만찬은 전초전이다. 밀리 의장은 만찬 자리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미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밀리 의장이 13일 아베 총리로부터 한국에 전달해달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수 있다”며 “메시지가 있다면 내용과 성격에 따라 지소미아 문제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14일 한ㆍ미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연다. 군 소식통은 “지소미아는 한ㆍ일간 문제이기 때문에 정식 의제로 오르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미국은 지소미아가 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로 지소미아를 거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밀리 의장은 방한 중 박 의장, 마자키 고지(山崎幸二)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격)과의 3국 합참의장 화상통화 회의를 열 계획이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 전’ 주요 외교 일정. 그래픽=신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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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입국한다. 입국 당일 한ㆍ미동맹재단 만찬에 참석한 뒤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함께 제51차 한ㆍ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SCM에서 한ㆍ미ㆍ일 3국 안보협력이 정식 의제로 다뤄진 적이 있다”며 “한국이 반대해 지소미아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더라도 에스퍼 장관은 SCM에서 지소미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16~19일 태국 방콕에서 예정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는 지소미아의 마지막 분수령이다. 정 정관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회담할 예정이다. 에스퍼 장관은 한ㆍ미ㆍ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주선할 전망이다.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결판을 내지 못할 경우 지소미아를 논의할 공간이 없고, 시간도 부족하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후 미국이 내릴 수 있는 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을 비밀리에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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