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D-10 日 "韓 협정 연장 언급시 동의 용의 있어"

ASEAN 국방장관 회의서 '공식' 한·일 국방장관 회담 열리나/ 한·일 갈등 본격화된 이후로 처음 '지소미아 주요 의제 될 것'/ 한국 "수출 규제 폐지 없이 연장 불가"VS 일본 "강제징용 개인 배상 문제 납득 못해" 팽팽

오는 23일 오전 0시를 기해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10일 앞둔 1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이 협정 연장을 언급하면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문은 이날 일본 방위성 간부를 인용해 "한일 양국 정부가 오는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 간 공식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닛케이는 지난달 8일 고노 방위상이 기자회견에서 정 장관과 회담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고노 외무상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조정할 의향도 밝혔다. 교도 통신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지소미아가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제주 이번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공식' 개최될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될 예정이다. 올해 한일 갈등이 본격화 되기 직전인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때도 정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당시 일본 방위상이 '비공식'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이 1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한편으로 오는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주요 20개국(G20)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교도통신은 은 강경화 외교장관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을 점치며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 또한 당일 강 장관을 통해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다고 봤다.

또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대한 수출규제를 풀지 않은 한 지소미아 유지가 힘들다"고 발언한데 대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한국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는 8월22일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대법원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안보상 이유'를 들어 화이트 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방국) 명단에서 제외하며 반도체 관련 3개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심사 절차 등을 통해 '수출규제 보복조치'를 보이자 "양국 안보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11월 운용시한이 만료되는 한일 지소미아를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이에 정 실장과 스가 장관의 입장은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개인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약에서 국가보상으로 해결 된 것이므로 해당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란 입장과 "강제징용피해자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 엇이는 지소미아 연장도 없다"는 한국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세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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