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전작권전환]"연합방위태세 약화 아냐…한미동맹 강화될 것"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전작권 전환, 한국군 주도 新연합방위체제 구축하는 것"

"힘과 권력 관점 아닌 한국군 기회로 봐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전작권 전환은 튼튼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우리 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책임국방과 강한 안보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사진)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일부 우려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러한 안보 불안의 주요 요인은 대부분 전작권 전환과 군사 주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데서 오는 오해라는 것이다.

윤 교수는 “전작권은 주권의 위상을 갖는 군지휘권·통수권이 아닌 그 하위 개념으로, 이는 전시에 한미연합사령관이 군사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일 뿐”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은 근본적 주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의 군사적·전술적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양국 군통수권자의 군 지휘권 구조가 탄탄하다면 전작권의 소재가 미군에게 있든 한국군에게 있든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히 그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고 해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및 군사위원회(MC) 등 한미안보협력체계는 동일하게 유지된다”면서 “주한미군 주둔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합의하면서 한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될 ‘연합방위지침’에도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전작권 전환이 오히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국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미래 연합사의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역할만 바뀌는 것”이라면서 “모든 면에서 시스템이 미국과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미 양국이 친밀하고 친숙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이 어렵다. 이를 통해 오히려 한미동맹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방위 체계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를 왜 힘과 권력의 관점에서만 보는지 모르겠다”며 전작권 전환 반대론을 의식했다.

윤 교수는 원활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간 협조 체계도 잘 유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는 강력한 동맹 파트너로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다”면서 “또 박한기 합참의장은 수시로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과 격 없는 소통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