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청와대 3실장의 `자화자찬`, 국민에게 민망하지 않나

모두발언 하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이 집권 후반기 첫날인 10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및 후반기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노 실장은 정부의 주요한 정책 성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신북방·신남방정책 등 경제지평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등 포용적 복지, 과감한 벤처창업 정책 등을 열거했다.

노 실장은 특히 경제정책과 관련해 "격변하는 세계질서에 맞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해왔다"며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 주력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책임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국민이 보시기에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성과도 있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도 있다"며 "더 분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면서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용 안보실장 역시 "난관을 하나씩 헤쳐나가겠다"면서 "2017년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방지하고 비핵화 협상의 조기·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마디로 청와대 핵심인 3명의 실장이 정치, 외교안보, 경제 등 국정 주요 분야에서 자성보다는 '성과'를 , 정책기조의 전환보다는 '계승'을 앞세운 셈이다.

하지만 이들이 강조한 국정 성과는 다수 민심과는 거리가 멀다.

다수 국민들은 현 정권이 추진한 정책의 후폭풍으로 '국론 분열' '외교 왕따' '안보 파탄' '경제 실패' '국고 바닥' 등을 걱정하고 있다. 지난 30개월간 보여준 참담한 국정 성적표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초 80%대까지 치솟았다가 2년6개월만 40%대로 거의 반토막이 난 것도 이런 국민들의 우려와 무관치 않다.

특히 경제정책의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과 친노동 반기업 정책이 대외 경제여건 악화와 맞물리면서 고용과 투자, 소비 모두 급격히 움추려들고 올해 경제성장률마저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돼 온통 먹구름 투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실장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또다시 자화자찬 일색으로 나선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일부 국민들은 청와대 참모들이 혹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스스로 치켜세운 것은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지 않나.

노 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고,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다면 개혁을 이유로 기존 정책을 끝까지 고수할 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정책 등 한국 경제를 갉아먹는 정책들은 하루빨리 궤도수정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눈치만 보는 대북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은 '우리 이니'를 외치는 핵심 지지층들의 의견만 수렴하는 것이 아니다.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60% 국민들의 쓴소리까지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국정 쇄신의 출발점이다.

[박정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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