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지소미아 종료, 안보영향 제한적”

[청와대 3실장 간담회]“日과 정보교류, 완전히 막히진 않아”

“美, 北에 협상재개 적극적 설득…

금강산 시설 낙후… 재개발 필요”

“최근 (아세안+3 정상회의차 방문한) 태국 방콕에서의 한일 정상 간 환담에서 한일관계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일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가진 간담회에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정부가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23일 0시에 자동 종료된다.

실제 청와대 내에서는 한일 정상 간 환담을 계기로 한일 갈등을 풀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또는 연장이 아닌 제3의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일본과의 협상과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정보 제공을 중단하거나 기존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는 것. 이와 관련해 정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과는 관련이 없다”며 “한일 양국이 미국에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협력을 해준다면 우리 정부로선 대환영”이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라고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동맹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이다.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재개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7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대비해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미 간에 공조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금강산 시설이 낙후돼 있고 사업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이 이뤄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정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었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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