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이낙연 역할론···靑노영민 "당이 원하면 놓아드려야"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가운데)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 김상조 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내년 총선 때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한 분들은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노영민 비서실장) “북ㆍ미 실무협상 재개 날짜 예단은 어렵다. 연내에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리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정의용 안보실장) “특정 지역 고가 아파트 구매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신뢰도 떨어지는 분들은 곧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다.”(김상조 정책실장)

문재인 대통령을 보필하는 핵심 인사들인 ‘청와대 3 실장’이 10일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기해 이날 기자들을 만났다.3 실장 동시 기자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3 실장이 원팀이 돼서 무한책임의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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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문제 길게 설명한 노영민

노 실장에겐 쇄신과 인사 문제에 관한 질문이 집중됐다. 노 실장은 당의 요구와 본인의 동의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놓아드려야 한다”는 표현으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당으로 돌려보낼 계획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낙연 총리가 총선 전에 당으로 복귀해 내년 총선의 간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노 실장은 야권에서 요구하는 청와대나 내각의 쇄신 요구에 대해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엉말(정말을 이렇게 표현) 쉽지 않다. 정말 많은 분께 제안했는데, ‘자신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검증과 관련해 노 실장은 “후보로 가는 직위에 따른 특수한 성격의 도덕적 검증이 필요한 경우 그 부분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령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고액 수임료가 문제 되지 않도록 따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런 문답도 오갔다.

Q : 청와대가 잘 아는 사람만 중용해 인재풀이 좁아졌다는 지적 나온다.

A : “사실 지금까지 전ㆍ현직 야당 국회의원 여러 분에게 입각서부터 다양한 제안도 해왔었다. 야당 인사 영입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정치 현실에서 쉽지 않다. 탕평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겠다.”

Q :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게 뭐냐는 질문에 ‘언뜻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다.

A : “그때 몇 개 떠올랐는데, 그중 하나를 택하면 나머지는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답했는데, 그게 오해를 샀다. (웃음) 사실 국민이 체감할 만큼 노력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결국 일자리 아니었을까.”

Q : 국민통합 취지의 사면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 하반기도 마찬가지인가.

A : “언제나 대비는 해 둔다. 3ㆍ1절이나 8ㆍ15사면 계속 없었지만, 필요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있어서 현실화될 수 있으므로 매 계기 준비는 해 둔다. 준비된다고 현실화되는 것과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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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기존 입장 재확인한 정의용

정의용 안보실장에게는 북ㆍ미 실무협상 전망에 앞서 한ㆍ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관련해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먼저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한ㆍ일 관계가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강제징용 이견으로 수출을 통제한 일본이 제공했다. 안보 협력 신뢰 상실로 수출통제 조치 시행했다는 상황에서 연장할 수 없던 건 국민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ㆍ일 양국이 풀어야 할 상황을, 한ㆍ미 동맹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참여할 것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정 실장은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가 과거엔 어려움 주는 요인이었지만, 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우리 신 북방 정책과 어떻게 연계할지, 미국의 전략과 우리 신 남방 정책과의 접점을 찾는 노력을 실제로 하면서 안보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남북의 현안이 된 금강산 문제와 관련해 정 실장은 “시설이 낙후돼있어 관광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려면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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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가의 책임 강조한 김상조

김상조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길게 설명했는데, 한 마디로 “대출규제와 세금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다.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책 시행 시기와 관련해선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까지 4달 이상 걸렸다. 정책 방향을 먼저 얘기하면 취지를 왜곡하는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 등의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전격적 시행’을 예고했다. 이어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27개 동을 발표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지정할 수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타다(TADA)’ 논란과 관련해선 사업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장 때 ‘자본주의를 자본가로부터 구해야 한다’(Save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라고 했는데, 여기에 ‘혁신가로부터’라는 구절을 더해야 한다. 혁신가의 사업을 보장해야지만, 그로 인해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과 나누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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