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성 출신 첫 정의당 입당한 이병록 전 해군제독 "남북 평화협정 체결이 번영의 길"

전역 후 시민단체 활동하며 진보정당 입당 꿈꾸게 돼/ 군 월급 100만원도 현 경제 수준 비하면 낮은 수준/ 북한 미사일 도발에 '그냥 무시하면 돼'/ 지소미아 파기, 군사정보 교환에 영향력 미미/ 일본이 경제보복 문제 먼저 해결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에서 세번째)와 이병록 예비역 해군제독(〃 두번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전 제독의 정의당 입당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대 의원, 이 전 제독, 심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뉴시스

이병록 예비역 제독(해군 준장)이 지난 4일 정의당에 입당하며 장성 출신 진보 정당 입당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 전 부사령관은 입당 이유에 대해 "전쟁 위협이 없는 한반도 평화, 남북 공동 번영에 헌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전 부사령관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의당은 안보에 대한 논리가 탄탄하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당"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부사령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잇따른 신형 전략 무기 발사와 정의당의 군사 정책 방향 그리고 더불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내놨다.

이 전 부사령관은 '정당에 가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전역한 후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한 것인데 정치에 투자하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기득권에 치우치지 않는 참신한 정당에 가서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정의당을 선택했다"고 했다.

또한 "정의당은 미래지향적이다. 대결보다 평화를 추구한다. 또 군에서도 계급이 높은 사람보다, 병(兵) 같이 계급이 낮은 사람의 복지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쓴다"면서 정의당의 안보관에 대해 언급했다.

'병사 월급을 100만원 올리자'는 정의당 정책 방향에 대해선 "월 100만원도 우리나라 경제 수준 대비 많은 돈은 아니다"면서 "100만원을 주면 제대하면서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 정도는 모아 나올 수 있다. 국가에 헌신했으니 그 정도 보상은 해줘야 한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방법에 대해서 "북한이 협상을 할 카드는 핵 하나 뿐이다"면서 "북한이 그 카드를 버리려면 우리와 미국이 북한에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를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나가는 게 시작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 협정 체결에도 핵 없는 체제 보장에 김정은 입장에선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평화 협정은 깨질 수 있으나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1978년 미국 중재로 맺은 평화 협정으로 두 나라는 전쟁을 하지 않게 됐다"면서 "평화협정이 '무장해제'라는 주장이 있더라도, 반대로 전쟁 억지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맺으면 주변국으로 안보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연합훈련이 유예되거나 규모가 축소 될 우려'에 대해서 그는 "소규모 한·미 연합훈련은 위축되지 않고 계속하면서 미국의 뛰어난 전술을 배우는 것이 좋다"고 했다.

'북한의 신형 전략 무기 발사 시험'에 대해선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 사실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제 훈련이 아니라 남한을 향해 '나를 좀 봐달라'는 의도라면 무시하는 게 낫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사일 전력은 우리가 북한보다 질적으로 우세하고, 양적으로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서 발사할 능력 등에 따른 미 본토 공격 여부'에 대해서 이 전 부사령관은 "북한이 ICBM을 TEL에서 발사할 수 있더라도 미국 정보자산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상당 부분 잡아낼 수 있다고 본다"면서 "위협이 증가했더라도 심각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현무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고, 무인항공기를 갖춰 정보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부사령관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선 "지소미아가 군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태국과 체결했고, 러시아와도 지소미아를 맺고 있다"면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한·미·일 삼각동맹이 깨진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러시아와 맺은 지소미아는 무엇인가. 또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국이 일본에 정보를 주지 않을 리도 없다"라며 결정 철회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란 부연 질문에 대해서 이 전 부사령관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우리 정부가 맞대응 카드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카드를 뽑았다. 그때 카드였으니 신중했다"면서 "그러나 한번 칼을 뽑았으니 쉽게 집어넣을 수도 없다. 일본이 경제 보복 문제를 양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전 부사령관은 해군사관학교 36기로 충남함 함장과 해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뒤 2013년 해군 준장으로 예편했다. 서울대 외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2017년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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