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RCEP 타결 지역 경제엔 긍정 영향↑

대구상의

【대구=뉴시스】나호용 기자 = 동아시아 경제대통합의 초석이 될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알셉)이 대구지역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공회의소가 8일 발표한 'RCEP 타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알셉은 총 20개 챕터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 단계에서 주로 논의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추가된 내용도 있다. 또한 통관·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에 관한 내용도 아우르고 있어 알셉 타결은 실질적인 동아시아 경제대통합의 초석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알셉은 2020년까지 각국이 법률검토와 협정문 서명을 하고, 이후 국가별 국회 비준과 동의가 있으면 즉시 발효되는데 적용시점은 이르면 2020년 하반기에서 2021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알셉 발효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장기적(10년)으로 실질 GDP가 1.21~1.7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후생도 113억~19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상의가 발간한 보고서는 본질적으로 다자간 협상이므로 회원국의 경제상황과 배경에 따라 회원국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관세양허기준은 기존 FTA이상의 수준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로 인해 지식재산권, 서비스 등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이후에도 준수 및 감독이 어려울 것이므로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구와 알셉 국가간 교역량은 올해 9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총 수출액 55억6666만 달러 중 24억2907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3.6%에 해당하고 총 수입액 31억8333만 중 22억7601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71.5%에 달하는 등 RCEP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의 원재료 수입단가 하락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 효과는 전국대비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별로 보면 알셉국가 중 현재까지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며, 일본의 대외거래 의존도가 높은 대구지역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본은 지금까지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공산품 판매를 위해 개도국 위주로 FTA를 체결해 왔으나 알셉을 통하면 한국·중국과 우회적인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으므로 일본의 대외경제정책에 수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에는 일본합작기업이나 일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는 기업이 상당수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수혜를 입고, 대일 교역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장의 경우 내수시장에서는 일본·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고, 해외시장에서는 협정에 의해 한중일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과제로, 산업별로 알셉은 역내 경쟁력을 확인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알셉은 우리 기업들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며, 발효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며 “알셉 발효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은 정책적으로 만반의 대비태세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상의 FTA활용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n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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