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교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의혹…환경부, 전문위원회 연다

환경부 멸종위기생물 2급인 검은머리갈매기가 13일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형산강에서 아침먹잇감을 맛있게 먹고 있다.국내에서는 겨울철 낙동강하구에 가끔 찾아오는 희귀한 새이다.2016.12.13/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낙동강 하구를 가로지르는 '대저대교'의 환경영향 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오는 7일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회의는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7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부산 강서구청 동편 3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회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작성 여부를 판단한다.

위원들은 이날 대저대교 현장으로 이동해 답사를 진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소명 자료를 분석한다. 이후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를 모두 청취한 뒤 결과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이번 안건이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경우 협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곧바로 종결처리한다. 하지만 거짓으로 의결된 안건은 협의회를 구성해 거짓작성 여부를 심의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반려조치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재적 위원 가운데 과반수 이상 출석할 경우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낙동강환경유역청 관계자는 "환경단체에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거짓부실검토 전문위 회의를 요청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하게 됐다"며 "해당 구역은 철새도래지이고 습지 지역이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에 미치는 환경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것이 맞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됐고 이에 대한 규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낙동강하구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순채와 가시연 군락은 계획노선과 약 1km 이상 떨어져 있어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으나 실제 시민단체가 확인한 결과 공사 영향권 안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대저대교는 부산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까지 8.24km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규모의 교량으로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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