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동네 나온다…6일 주요 일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하면서 오는 22일 국무회의 통과를 눈앞에 뒀다. 2019.10.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동네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현재 서울 25개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중 정부가 지정한 과열 요건이 충족되면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지역을 정할 때 '동' 단위 등으로 지역을 '핀셋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일부 동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천시와 서울 강북 일부 지역도 상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이 우리측 수석대표, 마니샤 싱(Manisha Singh) 미 국무부 경제차관대행이 미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3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가 개최되고 있다. (외교부 제공)2018.12.7/뉴스1

◇제4차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 서울서…미 경제차관 방한

한미간 경제협력 확대·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가 6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미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수석대표로 내세워 Δ한미 양자 경제관계 Δ개발·에너지 등 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인도·태평양전략간 연계 Δ환경·보건·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등 글로벌 차원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 뒤엔 양국 간 협력 관계들을 종합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문서로 정리한 공동 성명도 채택된다. 7일엔 SED와 연계해 외교부, 미 국무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공동주최로 제3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이 열린다.

강신욱 통계청장./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시작

가구주택기초조사가 5년 만에 실시된다. 통계청은 11월6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2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규모 조사 최초로 태블릿PC를 활용한 조사와 전화조사가 병행으로 이뤄진다. 가구주택기초조사에는 전국 공무원 1300명과 조사요원 1만400명 등 총 1만1700명의 조사인원이 동원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세주소, 조사대상 여부, 거처 종류 등 기본 항목과 빈집여부, 거주가능 가구 수, 건축 연도, 농림어가 여부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전국 규모 단위만큼 이번 조사에 요소되는 예산은 296억원에 달한다. 조사결과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등록센스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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