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 ②] 백용호 前청와대 정책실장 "脫, 탈이념·탈정치…현실을 먼저 직시"

이명박(MB)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백용호 안민정책포럼 이사장(63)이 정권 후반기 정책의 주안점을 '탈(脫)이념' '탈정치'에 두라고 강조했다. 백 이사장은 "정책을 추진할 때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념의 덫, 진영 논리에서 빠져나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시기에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상식에 근거한 정책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 이사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시기(2010년 7월~2011년 12월)도 MB정부가 반환점을 돌고 있을 때였다. 그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성장률이 예상보다 하락하고 있다"며 "후반기에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감정을 앞세우다 보면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며 "우선 냉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이사장은 "그동안의 대응 방식은 격앙돼 있었고 감정이 앞서 있었다"며 "국익을 위해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라는 것이 이념·진영·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살펴야 한다"며 "그것이 정치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라고 거듭 강조했다. 백 이사장은 "문재인정부가 시장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을 강조하는 점은 일면 타당하다"면서 "시장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어느 정도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오히려 시장에 부담을 주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 "최소한 부모들의 능력이나 재산 정도가 교육의 중요한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며 "어떤 정책이든 국민의 신뢰를 우선해서 일관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이사장은 "최근 국민의 분열을 정치권이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종료될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선 "기존 동맹관계를 다져 가면서 남북 관계를 푸는 것이 좋다"며 "일본이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가능한 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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