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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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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7월 검찰과 `타다` 문제 논의…기소 보고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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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법무부와 지난 7월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나 기소 방침을 보고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9월말∼10월초에 타다 기소 방침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실에 확인해보니 지난 7월에 법무부에서 정책실로 이 사안과 관련한 질의가 들어온 적은 있다고 한다"며 "당시 정책실은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결국 당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택시' 관련 사회적 협의 진행상황을 전했을 뿐, 기소 방침을 미리 전달받거나 기소 여부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와 정책실이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은 정상적인 업무협의 절차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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