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이유 망각 청주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 비판 확산

구룡공원 개발 여부 한 달 넘게 결정 못해

토지주 반발 초래…"당사자 배제 한계"

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구역© 뉴스1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대응을 위해 구성된 충북 청주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공원 일몰제 최대 난제인 구룡공원 민간개발과 관련, 사업시행자와 제안만 주고받을 뿐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시간만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또 토지주들의 반발을 사는 등 거버넌스 운영 목적인 민‧관 협치보다 약점만 드러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5일 시에 따르면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지난 4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룡 1구역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개발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

거버넌스는 시행자가 제안한 1지구(단지) 개발 시 매입 부지 축소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자에 매입 부지 확대를 제안하기로 했다.

시행자는 1지구 개발 시 매입 부지를 구룡 1구역 전체의 65% 수준으로 축소하거나 전체 부지를 매입할 경우 1·2지구를 모두 개발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축소된 매입부지 35% 중 일부 사유지를 시가 지주협약으로 보존하고 나머지를 사업자가 매입해 80%까지 확보하도록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사업자 수익을 위해 시행자가 제시한 아파트 규모를 늘리는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면서 시 안팎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4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구룡1구역 개발안 수용 여부를 결정했다.2019.11.4/뉴스1© 뉴스1

거버넌스는 지난 9월30일 구룡공원 개발안에 대한 첫 방침을 정했다.

당초 시행자가 구룡 1구역을 매입해 1지구와 2지구에 총 17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세웠지만 거버넌스는 2지구에만 아파트를 건립하는 안을 결정했다.

이에 시행자가 난색을 표하자 1지구 개발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했고 시행자는 여기에 전체 매입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시에 제출했다.

거버넌스가 이를 거부하고 1지구 개발, 1구역 전체 매입안을 확정하자 시행자 역시 이를 거부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처럼 각자의 제안을 주고받는 데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론마저 내지 못하면서 거버넌스 존재 이유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거버넌스 논의에 반발, 산책로 입구 폐쇄에 나섰던 구룡공원 토지주들이 9일부터 사유지 전체 폐쇄와 출입 시 무단침입으로 고발을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공원 개발과 관련, 직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시행자와 토지주들을 배제한 채 개발 반대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거버넌스의 태생적 한계와 부작용만 입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 한 공무원은 "개발에 우호적일 수 있는 토지주나 개발 주체인 시행사를 배제했다면 개발을 반대하는 단체들도 배제하고 전문가들로 거버넌스를 구성했어야 했다"며 "공원 개발 반대 단체들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결론이 나오고 시행자와 각자 입장만 주고받는 꼴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역의 한 인사는 "구룡공원 문제를 금방 해결할 것처럼 출범한 거버넌스가 답을 내놓기는커녕 산책로 폐쇄 등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개발반대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수습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외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청주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가 12일 시도시공원위원회 공개를 요구하며 회의장을 진입하는 것을 시 관계자들이 막아서면서 충돌이 일어났다2019.7.12/뉴스1© 뉴스1

구룡공원은 청주 68개 일몰제 대상 공원 중 가장 큰 규모(128만9369㎡)로 지난 4월 민간개발 계획과 일부 부지매입 계획이 확정됐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 입장을 보였고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진행된 구룡공원 민간개발 사업자 모집은 1구역에만 1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후에도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국 지난 9월 시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협의체)가 구성됐다.
ngh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