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의 안보 낙관론 부정한 서훈… 靑 ‘北위협 축소’ 논란 증폭

국정원 “北 ICBM 이동식 발사”

4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석수 기획조정실장, 최용환 1차장, 서 원장, 김상균 2차장, 김준환 3차장. 국회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이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청와대의 대북 상황 분석을 둘러싼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ICBM을 TEL에서 발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국정원이 이를 정정하고 나선 것. 여기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에 나와 서훈 국정원장과 유사한 취지의 발언으로 정 실장의 주장을 사실상 부정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북한의 안보 위협을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 국정원 “北 ICBM 이동식 발사 가능”

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TEL에 ICBM을 싣고 일정 지점에 가서 발사대를 거치해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며 “이 역시 ‘이동식 발사’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전했다.

특히 국정원은 국감에서 북한이 과거 TEL에서 ICBM을 발사한 사례가 있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서 원장은 이날 “과거 TEL에서 ICBM을 발사한 적이 있다. 최근엔 그 발사대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TEL이 아닌) 고정된 시설물에 (미사일을) 올려두고 쏜다”고 설명했다고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전했다. 북한이 TEL을 ICBM을 옮기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TEL에서 곧바로 ICBM을 발사하는 고난도 기술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TEL에서 곧바로 ICBM을 발사하는 것은 자칫 TEL 시설의 치명적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장관도 이날 국방위에서 “북한이 TEL로 미사일을 옮긴 뒤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있다”고 했다. 이어 “TEL로 미사일을 옮기고 나서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있고, 지지대에 받쳐서 발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북한은 ICBM급 이상의 미사일을 2017년 7월 두 차례(화성-14형)와 11월 한 차례(화성-15형) 등 총 3차례에 걸쳐 쐈는데, 모두 TEL을 이용해 미사일을 기습 전개한 뒤 TEL에서 미사일을 내려 지상 고정식 거치대에 옮긴 다음 발사했다.

○ ICBM 고체연료화 급속히 진행 중인 듯

국정원은 또 북한이 ICBM을 고체연료로 발사하는 기술을 급속히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국감에서 “최근 북한 미사일이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가고 있는데, 고체연료의 경우 (발사 과정에서) 사전 준비가 없어 (발사를)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고체연료가 되면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고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북한 ICBM이) 아직 고체연료 단계까지 (완전히) 가지는 않았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과 관련해서는 “기습 공격 능력이 배가돼 요격 회피 능력이 향상됐으며 동시다발로 배합해 대남 타격 수단으로 활용하면 군의 요격 방어 능력으로는 상당히 부담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 원장은 “북한 방사포가 탄도미사일에 가까운데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개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복수의 정보위 위원이 전했다. 북한의 또 다른 전략무기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능력도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정원은 “북한은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 SLBM 발사관을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며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 같은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정황은 해외 연구기관 위성사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포착돼 공개된 바 있다.

조동주 djc@donga.com·한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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