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인도 참여 놓고 막판까지 씨름…결국 숙제로 남아

중국의 주도로 추진돼 사실상 타결을 이뤄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협상에서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것은 인도의 동참 여부였습니다.

RCEP는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까지 모두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태국 방콕에서 개막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머리를 맞댄 참여국들은 주요국 중 하나인 인도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수년간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온 인도가 값싼 중국 제품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해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을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방콕에서 지난 1일 열린 장관급 회동과 2일 실무회의에서 인도가 관세 인하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 협의가 난항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일 방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거대한 인도 시장 개방은 인도 업계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개방과 상응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RCEP는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15개국만 먼저 합의를 했습니다.

13억 인구의 거대시장인 인도가 일단은 참여국에서 빠짐에 따라 기대 효과는 애초 예상에는 다소 못 미치게 된 가운데, RCEP 참여국들은 인도와도 추후 협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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