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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박찬주 전 대장 "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나설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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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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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오늘(3일)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제가 굳이 나설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한 박 전 대장은 언론에 미리 보낸 기자회견 전문에서 "4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 영창이었다. 적국 포로와 같았던 그 굴욕의 심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잘사는 국민, 강한 군대(富國强兵)'의 길을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장을 포함한 1차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하려 했지만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당내 반발이 일자 막판에 제외했습니다.

박 전 대장은 이와 관련해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는 "냉장고를 절도해 가져갔느니,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느니, 제 처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 했다느니, 잘못한 병사를 일반전초(GOP)로 유배 보냈다느니 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했다는 둥,골프공을 줍게 했다는 둥 사실인 것도 있다"면서 "그러나 사령관 공관에는 공관장이 있고, 계급은 상사다. 상사는 낮은 계급이 아니다. 감 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나"라고 물었습니다.

부인이 공관병을 베란다에 가두고 썩은 과일을 던져 폭행했다는 데 대해서도 "베란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공관병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떠난 공관병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 대해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박찬주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인 전 모(60)씨에 대해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전 대장은 "2년 반 전만 해도 우리 군은 세계가 인정하던 강군이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현역 장교들의 고백"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있지만)군 통수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영현 기자(y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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