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의원 "조속한 정상회담" 촉구...욱일기 문제도 논의

일한·한일의원연맹 도쿄총회

“욱일기, 후쿠시마산 식자재 우려”

일본 측 “도쿄도에 잘 전달하겠다”

"징용문제 방향성 나와야 수출규제도 해결"

한국 측 "역사문제, 대화와 섬세한 접근 필요"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이 조속한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며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일의원연맹과 일본 의원들의 모임인 일·한의원연맹은 1일 일본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합동총회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의원들은 “최근 들어 강제징용 소송, 한·일간 수출규제 문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현안으로 양국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양국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양국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이 조속히 개최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일 일본 도쿄(東京)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총회에서 강창일 한일 의원연맹 의장(앞줄 왼쪽)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 의원연맹 의장이 다른 참석 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면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폐기와 평화 구축을 위한 안보협력 및 한·미·일공조체제 강화 △헤이트스피치 근절과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도쿄올림픽 교류·협력집행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연맹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선 한국 측 의원들로부터 욱일기 반입과 후쿠시마산 식자재 사용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한국 측 의원들이 “욱일기 반입에 대한 논란은 좀 더 성숙된 자세로 이해해야 한다. 손님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추억을 가질 수 있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일본 측 의원들은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며 이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도쿄도 측에 이 같은 우려를 잘 전달하겠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합동총회는 양측 의원들이 상대방 언어로 인사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됐지만, 현안에 대해선 현격한 인식차를 보였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일·한관계가 최대 위기라고 하는 이유는 이른바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이 청구권협정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일·한관계의 법적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 역대정권은 일·한기본조약과 일·한청구궙협정을 준수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국가간 약속을 지키며 일한 양국이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기 위해 대립이 아닌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일 도쿄 중의원회관에서 일한ㆍ한일의원연맹 총회가 열려 양국 의원들이 참석했다. 윤설영 특파원.

일본 측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健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도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언급하며 “한국의 사법판단이 있었다할지라도 한국의 내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대로가면 국제조약을 위반한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 문제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 및 일본의 수출관리강화(수출규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백색국가 제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치킨게임’이었다”면서 “서로 잘하는 분야를 나눠맡는 수평분업 형태로 얽혀있는 양국경제 모두에 타격을 입히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1일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도쿄 중의원회관에서 일한ㆍ한일의원연맹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설영 특파원.

강 회장은 이어 “강제동원 배·보상 등 역사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화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 피해 당사자들이 입은 상처와 결부된 민감한 사안인만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된 날 선 반응은 양국관계의 미래와 역사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측 기조연설에 나선 김광림 간사장은 “최근 들어 지금까지의 노력들을 지워가는 기류가 나타나는 것에 깊은 우려가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될 정도로 과거의 갈등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에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축사를 보냈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축사를 보내지 않았다.

이번 도쿄 회의는 당초 지난 9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영향으로 한차례 연기됐다.

도쿄=윤설영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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