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계엄문건 최종본엔 국회 통제 없는데…靑 문건 흔들었다"

지난해 7월 靑 공개 문건 논란

노영민 “그거에 대해선 아무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에 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문건 첨부자료(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가 최종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회 통제 방안 등이 있는데, 최종본(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보고본)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최종본도 아닌 걸 최종본인 양 쿠데타 음모로 몰아갔다는 취지다.

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최종본과 청와대가 공개한 게 뭐가 다른지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으로 두 문건을 비교했다. 하 의원은 “이 안(청와대 발표본)을 보면 계엄이 실시됐을 경우 국회의원을 연행한다 잡아가둔다는 내용이 있다. 기무사 정말 잘못했다 (생각)했다”며 “그런데 최종본 참고자료에는 국회 통제 부분이 다 빠졌다. (초안을) 최종본인 것처럼 흔들어댔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어 “(국회 통제 방안이 담긴) 이 문건을 한민구 전 장관은 모른다. 국방부가 확인해줬다”며 “아직도 모르시나. 알고 계시지 않나”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몰아세웠다. 노 실장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이라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7월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군으로부터 입수한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해 7월 문건 공개 당시 ‘국회 봉쇄 시도’는 기무사 계엄문건 가운데서도 논란이 컸던 내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탄핵)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시 인도 순방 중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37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파견돼 군ㆍ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즉각 꾸려지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하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거론하며 “청와대가 괴담을 유포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회의원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이 다 빠졌는데 ‘국회의원 연행하겠다’는 내용이 최종본인 것처럼 흔들어댔다”는 이유다. “국민통합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데 (노영민 실장 체제의) 전임자들이 최종본도 아닌 그냥 내부 검토 문건을 가지고 국가를 흔들었다”라고도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하 의원이 “대한민국이 새 출발 해야 한다. 확인하셨지 않나. 좀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하자 노영민 비서실장은 “아무튼 엄중하게 보고 있고 현재 최종 확인 중에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합수단은 계엄 문건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체류 중이라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지만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