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조국 사태 교훈 삼아 사법시험 시행해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과 관련해 공정한 공직시험 보장을 위해 사법시험 등 전통적인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이른바 '조국 사태'의 본질은 공정성과 균등한 기회의 상실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입시·공직 시험 제도를 보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자녀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을 교훈 삼아 교육부는 모든 고위 공직자와 전국 대학교수 자녀의 법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독점적 구조의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고 공정한 사법관 선발 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전통적인 공직시험 제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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