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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황교안 "선거법과 공수처법 뒷거래..파렴치한 정치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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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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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1일 "선거법을 좌파독재 연장용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묶어서 법안 뒷거래를 하는 자체가 참으로 파렴치한 정치야합"이라고 맹공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월요일(28일) 여의도연구원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의석 수 확대에 반대의견이 73.2%로, 압도적 반대가 나왔다. 찬성은 18.4%였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7%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늘리자는 범여권 주장에는 29%만 찬성했다. 우리 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폐지, 의석 10% 감축 방안에 대해선 과반이 넘는 51.5%가 찬성했다"면서 "정의당,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국회의원들은 이런 진짜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당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범여권은 준연동형 비례제와 의석 수를 늘리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정치개혁과 전혀 무관한 밥그릇 챙기기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계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짜 검찰개혁과 가짜 정치개혁을 주고 받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삼류 정치 아니겠나"라며 "좌파 독재 속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당은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아서 범여권의 선거법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면서 "이 정권과 야합 정당들이 또 다시 국민 뜻을 짓밟는다면 국민 분노로 '제2 조국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범여권, 범좌파의 동반 몰락만 앞당기는 길임을 깨닫고 즉각 야합정치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황 대표는 공수처법에 대해 "검찰개혁의 올바른 길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공수처는 이념을 위해 법률적 양심을 내팽개친 좌파 법조인의 천국이 되고, 좌파독재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공수처법은 위헌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검찰총장을 범죄수사와 기소의 총 책임자로 규정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는 헌법 어디에도 설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도 불법이다. 불법 사보임과 불법 전자접수 등 국회법을 유린했기에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박광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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